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셌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2015년부터 시행된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및 할당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한 뒤 이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초과한 양만큼 배출권을 사도록 한 제도다. 반대로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덜 내뿜는 기업은 줄인 만큼 배출권을 팔 수 있다.

이날 법안 통과로 당장 3년 뒤부터 연간 온실가스 12만5000t 이상을 배출하는 기업이나 온실가스 2만5000t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권 할당위원회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게 된다. 대상 업체는 매년 해당 연도의 배출량을 전문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배출 허용량을 초과하면 이산화탄소 1t에 최대 10만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된다. 또 배출량을 거짓 보고하는 등 불벌행위를 하면 형사처벌도 받는다.

배출권거래제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했다. 재계는 “미국 중국 등 경제대국들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연기하고 있는데 우리만 도입하면 국제경쟁력이 훼손된다”며 반대해왔다. 하지만 온실가스로 인한 한반도 온난화가 심각하다는 점과 한국도 온실가스의무감축국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환경부 측의 설득에 막판 여야 의원들의 합의가 이뤄졌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부 황석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석유 등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등 한국 경제가 저탄소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발췌 : 동아일보

전기요금 딜레마… "적자 눈덩이" vs "물가 흔들라"

"13.1%는 관련법에 따라 원가를 고려해 내놓은 적정 인상폭입니다. 정부가 수용하지 못한다면 마냥 적자를 늘려갈 수 밖에요."

조인국 한국전력 부사장은 3일 "100원자리 전기를 계속 87원에 팔라고 하면, 쌓여가는 적자를 감당할 수가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전 이사회는 지난달 12일 산업용과 일반용 등 용도별 전기요금을 평균 13.1% 올려야 한다고 의결했다. 이 내용은 그달 26일 지식경제부에 보고됐다.

한전은 지난해에도 8월(평균 4.5%)과 12월(4.9%) 두 차례 전기요금을 올렸다. 하지만 43조5323억원어치의 전기를 팔고도 3조2930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봤다.

매출 비중이 큰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내 덩치 큰 27개 공기업의 결산 실적은 악화됐다. 지난해 한전 등 27개 공기업의 매출액은 128조6000억원에 다다라 1년 새 14조원 가까이 늘었지만, 순이익은 '마이너스 5000억원'에 머물렀다. 한전은 이런 상황을 지적하면서 전기요금 두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주관 부처인 지경부는 아직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의견을 묻지 않았다. 하지만 한전의 제안은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육비 지원 등 정책 수단까지 더해 잡아놓은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서다.

4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2.5% 올랐다. 3월(2.6%)에 이어 두 달째 2%대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물가는 안정 기조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경기 회복세가 힘에 부친다"고 걱정한 뒤 나온 말이다.

더구나 전기·수도·가스요금은 소비자물가를 계산할 때 차지하는 비중, 즉 가중치가 만만치 않다. 소비자물가는 481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해 등락폭을 따지는데 전기·수도·가스요금은 품목 수는 4개 뿐이지만, 가중치는 전체를 1000으로 볼 때 48.3에 이른다.

이찬우 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은 "아직 지경부에서 입장을 물어오지 않아 결론낸 건 없다"면서도 "지난해에 두 차례나 전기요금이 오른 걸 생각하면 고려할 문제가 많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발췌 : 동아일보